안녕하세요 만학또입니다.
교양을 위한 기본법학에 대해 소개합니다.
1. 법률관계 / 호의관계
법률관계란 인간의 사회생활 관계중에서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를 말합니다.
법률관계는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로 나타나는데 법에 의하여 구속받는 자와 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자와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전자를 '의무', 후자를 '권리'라고 합니다.
즉, '의무'는 법적 구속을 의미하며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보호하는 힘을 말합니다.
호의관계란 법률적 구속을 받으려는 의사없이 호의에 의해 어떤 이익을 주는 생활관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가방끈이 끊어진 친구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급부자(호의를 베푸는 사람)가 급부를 행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러한 점이 법률관계와 구분됩니다. 하지만 호의관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법률관계로 전환됩니다.
호의로 시작했지만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라는 법률관계로 진행되기도 하니 매사 신중해야겠습니다.
2. 법의 적용과 법의 해석
법의 적용은 법의 내용과 효력을 구체적 사실에 실현하는 작용을 의미합니다.
즉, 개별적 사실을 확정하고 여기에 적용되는 법을 찾아 법적 가치판단을 하는 작업을 법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발생 > 사실확정 > 법의발견 > 법의해석 > 법의적용 > 결론(판결)
법은 추상적인 경우가 많기에 개별적 사실에 적용하기 전 추상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는데 이것을 법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 해석은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으로 나뉘는데 유권해석은 국가기관에서 하는 해석으로써 공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 입법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
학리해석은 순수한 학문적 입장에서 하는 해석입니다. 공적 구속력이 없기에 무권해석이라고도 합니다.
학리해석(무권해석)은 학리해석(문자와 어구에 나타난 의미를 밝히는 해석)과 논리해석으로 구분되며, 논리해석은 확장해석, 축소해석, 물론해석, 반대해석, 유추해석으로 나뉩니다.
- 확장해석: 법문의 의미를 넓혀서 이해하는 해석
- 축소해석: 엄격하고 좁게 이해하는 해석
- 물론해석: 성질상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해석
- 반대해석: 법문의 의미를 반대로 밝히는 해석
- 유추해석: 어떤 사항에 적용될 법규정이 없을 때 이와 가장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정을 적용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