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기초 4
안녕하세요 만학또입니다. 법기초 4탄 시작합니다! 먼저 법은 공법(公法)체계 / 사법(私法)체계 / 사회법체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공법 공법이란 국가와 국가, 국가와 자자체, 지자체 상호간의 관계, 국가 및 지자체와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조직 또는 활동을 정하는 법을 말합니다.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 등이 그 예입니다. 헌법, 행정법, 형법은 실체법의 성격을 가지는데 실체법이란 권리와 의무의 내용, 종류, 주체, 변동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을 말합니다. 반면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은 절차법인데 절차법이란 실체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법을 말합니다. - 헌법: 국가의 근본법이면서 최고법으로서 국..
2023. 4. 2.
법 기초 3
안녕하세요 만학또입니다. 법기초 3탄 시작합니다! 1. 성폭력 성폭력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타인에 의해 행해진, 성과 관련하여 행사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만은 아니며 정신적인 협박이나 불쾌감 등 위협적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성폭력과 관련된 법률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2. 성희롱 성희롱은 인간의 존엄과 근로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남녀차별의 문제이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로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
2023. 4.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