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행정벌 #생활법률 #생활 속 법 #행정법3 행정벌3 법인의 처벌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경우,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일설은 법인의 대표자가 기관의 지위에서 의무위반행위를 한 경우와, 종업원이업무수행에 있어서 의무위반행위를 한경우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법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 입니다.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 경우 형사범에 있어서는 행위자 이외의 자를 처벌하는 경우는 없으나, 행정범에 있어서는 행위자 의외의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주를 처벌하거나, 미성년자나 금.. 2022. 12. 22. 행정벌2 행정벌은 그것이 행정형벌이든 행정질서벌이든 처벌이라는 점에서 형벌과 다름이 없으며, 따라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며, 처벌법규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벌에 대하여는 통칙적인 규정이 없으며, 현재 약 1000여개에 달하는 개별 행정법률들이 마지막 부분인 "벌칙"의 장에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이 벌칙규정을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모법이 범죄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처벌의 상·하한을 정하여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정할 수 있으며, 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2022. 12. 22. 행정벌 1 행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써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하여 과하는 벌을 의미합니다. 행정벌이 과하여지는 비행을 형사범과 구별하여 행정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행정벌은 직접적으로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나, 간접적으로는 의무자에게 심리적인 위압을 가함으로써 의무이행을 촉진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 때문에 행정법상 의무를 규정하는 법규는 동시에 행정벌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행정벌에 대한 형법을 특히 행정형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미 앞선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과 직접강제는 개별법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왔으며, 이들의 기능은 행정벌에 의하여 수행되어 왔습니다. 이는 직접강제와 이행.. 2022. 12.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